군인인가, 영감님인가…공군 법무관들 황제복무 실태 어떻길래

군인인가, 영감님인가…공군 법무관들 황제복무 실태 어떻길래

fact 2021.04.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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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한 법무관이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검찰수사활동수당을 수년 간 떼먹은 공군 법무관 등이 집단으로 국방부 감사관실에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본부 소속 법무관 등 23명이 월 22만원 검찰수사활동수당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