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하면 차별 더 커져…지원금 상향이 차별 줄이는 길”[일문일답]

“단통법 폐지하면 차별 더 커져…지원금 상향이 차별 줄이는 길”[일문일답]

fact 2021.05.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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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그러면 3사가 다른 사업자를 똑같이 따라가게 돼서 굳이 공시지원금 올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특정일을 지정해서 특정 사업자 월요일 공시를 변경해도 다른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고,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면 최소한 3일간의 선발주자가 공시지원금 변경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요일을 지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