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이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된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지원금 관련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휴대폰 단말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일부 대리점에서는 불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영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