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김명수 대화 녹음한 임성근, 인성도 탄핵감"

전재수 "김명수 대화 녹음한 임성근, 인성도 탄핵감"

fact 2021.02.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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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성도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임 판사가 직권남용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했고, 지난 2018년 이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때 탄핵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며 "또 징계 시효가 지나 법원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정의당이 성추행 파문의 책임을 지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줬다"며 "민주당도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한때 그렇게 주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