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정치하는 것은 김명수·임성근 아닌 외부 정치세력"

현직 판사 "정치하는 것은 김명수·임성근 아닌 외부 정치세력"

fact 2021.02.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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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관 탄핵소추와, 그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현직 판사가 '지나친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양편의 시각들이 모두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했으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저로서는 정파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