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가결에 "도저히 납득 어렵고 유감스럽다"

임성근, 탄핵 가결에 "도저히 납득 어렵고 유감스럽다"

fact 2021.0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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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