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은 4일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냉각된 양국 관계는 한국 정부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과 국제 합의·약속 폐기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