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과정에서 벌어질 주민 반발을 대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만드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상한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