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미부과·거주의무 미적용…속도전 위해 규제 완화 꺼내

재초환 미부과·거주의무 미적용…속도전 위해 규제 완화 꺼내

fact 2021.0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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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경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 방안으로는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