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상반기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음에도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여태 법관 탄핵에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다. 되레 사법부 내부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소극적 입장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도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도 모두 뭉갠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임 부장판사 사표를 둘러싼 의혹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