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이규민 의원 '상대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

fact 2021.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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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