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

fact 2021.0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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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이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20여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