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한달... 검찰, 경찰에 1671건 보완·재수사 요구

수사권조정 한달... 검찰, 경찰에 1671건 보완·재수사 요구

fact 2021.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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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간 검찰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재수사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의 2.5%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이 검찰 송치·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 중 경찰이 보완수사 등을 요청·요구한 사건은 1,67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1,268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310건, 수사중지한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9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