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는 세금, 복권기금서 출연... 與 사회연대기금 법안 나왔다

[단독] 남는 세금, 복권기금서 출연... 與 사회연대기금 법안 나왔다

fact 2021.02.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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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드는 '사회연대기금'에 매년 남는 세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연대기금법안을 발의한다.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사회연대기금은 '정부의 의무 출연, 민간의 자발 기부'를 원칙으로, 세계잉여금 및 다른 사회적 기금처럼 '쌓여있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