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임성근, 법원서 탄핵 필요성 공인"…확대해석 경계

이탄희 "임성근, 법원서 탄핵 필요성 공인"…확대해석 경계

fact 2021.02.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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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추진과 관련 "사법부를 위축시킨 당사자는 임 부장판사"라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법부 길들이기'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건 부당한 재판에 개입행위를 한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절차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에서 비롯된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