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최근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반대했던 것은 시의회가 지원 대상을 계속 추가해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많아 '포괄적 지원'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해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 시설 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며 "같은 법에 '조례로 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