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가능" vs "보완 아닌 동의 처분해야"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가능" vs "보완 아닌 동의 처분해야"

fact 2021.01.27 15:26

0000575358_001_20210127152626326.jpg?type=w647

 

강원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자, 강원도와 양양군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