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해외에서도 참고사례를 찾기 어렵다.

여당이 제기한 법안만 봐도 '손실 매출액의 70% 내 보상', '임대료와 최저임금 상당 인건비를 보상' 등 천차만별이다.

정부로서는 재원이 많이 드는 매출액 기준이나 보상 효과가 미흡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 사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