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선 배 전 사령관의 전체 혐의 중 일부 '불법 신원조회'만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다만, 항소심은 배 전 사령관의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따끔한 일침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