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 무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