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또 들고나온 김유찬 "1주택자도 차익 기준 과세를"

'증세론' 또 들고나온 김유찬 "1주택자도 차익 기준 과세를"

fact 2021.0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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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또다시 증세론을 들고나왔다.

자산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커진 자산 양극화를 좁히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경제적 능력 평가 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도 소득 못지않게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산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