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료 유사' 변시 문제...전원 만점 처리

'로스쿨 자료 유사' 변시 문제...전원 만점 처리

fact 2021.01.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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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채점하지 않고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전국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변호사시험 문제를 대조해보는데, 강의자료까진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