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후 비상상고 11건 신청…역대 총장 가장 많아

윤석열 취임 후 비상상고 11건 신청…역대 총장 가장 많아

fact 2021.01.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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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11건의 비상상고를 신청해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윤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한 사건 중에는 벌금 300만원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법정형의 상한을 넘겨 형이 선고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