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북방한계선 인근해상 등 군사위협이 높은 지역에서의 수난구호를 해경이 아닌 군이 수행하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당시 NLL인근 해역이 군사구역인 관계로 해경의 현장지휘 통제와 효율적인 수색이 어려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NLL 인근해역 등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조 활동은 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돼 원활하고 실질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