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이 재정건전성 무시? 개인이 어려울 때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

김부겸 "재난지원이 재정건전성 무시? 개인이 어려울 때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

fact 2021.03.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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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로에 선 한국 경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해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모두 다 부담을 더하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랜드화한 기본소득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신복지체제 등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자는 취지에서는 다른 게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