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조기 처분하도록" 정부, 실사 나서고 내규 고친다

"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조기 처분하도록" 정부, 실사 나서고 내규 고친다

fact 2021.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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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의 땅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내규 개정이 부당이익 실현을 완전히 막지 못하거나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번에는 투기 의심자가 발견된 LH에 한정해 내규를 바꾸지만, 향후 국토교통부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