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오세훈, 주택 정책을 국장 전결? 시장이 몰랐다면 직무 유기"

윤준병 "오세훈, 주택 정책을 국장 전결? 시장이 몰랐다면 직무 유기"

fact 2021.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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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셀프 특혜 관련 의혹에 대해 "주택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택 업무는 서울시정 업무 중 중요 사안인데 그걸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시장 지휘도 안 받고, 국장 전결로 임의로 해결하고 처리된다는 거냐"며 "그런 시정 운영이라면 시장을 뽑을 이유가 없고 주택 국장을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린벨트 30만m²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시에서 제안하고, 시장을 경유하고 이후 국토부 장관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는 사안인데 그 정도로 막중한 사안을 시장이 모르고 주택국장이 임의로 결정했다는 건 제 공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