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담해지는 제재 위반..."北, 中 통해 유조선 인수"

갈수록 대담해지는 제재 위반..."北, 中 통해 유조선 인수"

fact 2021.06.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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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재작년부터 유조선 세 척을 사들였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판매하는 선박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넘어갈 것이란 정황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한국 선사나 중개인 역시 제재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박 매수인들은 분명히 유엔의 제재를 위반했으며, 한국의 중개업자들도 함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볼지는 업자들이 중국 측에 대한 실사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