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감형…당선무효형 면해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감형…당선무효형 면해

fact 2021.06.03 12:38

20210603508842_20210603123802972.jpg?type=w6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3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