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10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단은 이날까지 총 4차례가 있었다.

가장 최근 나온 법원의 판단은 '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