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제도와 치료적 사법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1일 사법정책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복적 사법제도 도입을 위해 수강명령 내에 피해자 영향 패널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피해자-가해자 조정 제도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