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당론? 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로 헌법 책임 다하겠다"

사실상 당론? 김태년 "임성근 탄핵 표결로 헌법 책임 다하겠다"

fact 2021.0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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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부장판사거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에 무죄를 내리면서도 '위헌 행위'라고 적시하고, 전국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