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성근 탄핵사유 안 돼"  與 "탄핵은 재판 독립 보장하는 것"

野 "임성근 탄핵사유 안 돼"  與 "탄핵은 재판 독립 보장하는 것"

fact 2021.02.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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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기현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이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언대에 오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