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헌법 위의 신입니까"...이탄희 '마지막 호소'

"판사가 헌법 위의 신입니까"...이탄희 '마지막 호소'

fact 2021.0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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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부의 잘못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