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의무·부담금 면제 '개발 당근'...재건축 돌파구 열리나

2년 거주의무·부담금 면제 '개발 당근'...재건축 돌파구 열리나

fact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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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근'을 꺼냈다.

모든 사업부지를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면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