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심리 착수…전원재판부에 회부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심리 착수…전원재판부에 회부

fact 2021.02.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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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치는데,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