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발목 잡는 규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 발목 잡는 규제

fact 2021.02.0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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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을 보낸 소회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타다 금지법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산업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기술·신사업의 출시가 제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