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권을 겨냥해 '중대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최근 작성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