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투기 원천차단 필요...가격 급등하면 개발 대상지역 제외"

진성준 "투기 원천차단 필요...가격 급등하면 개발 대상지역 제외"

fact 2021.0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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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날 발표된 '2·4 주택 공급대책'이 투기 수요를 부를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공급이 시장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세웠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 다발적인 개발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현상으로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등 여유 분을 확보해서 먼저 개발되는 곳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을 진행하고, 순환개발 순차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가대로 현금 보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용에 따른 과도한 불이익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이번 대책에 세제 완화 조치가 빠져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는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걸 풀어놓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