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 징계· 탄핵 가능성은

김명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 징계· 탄핵 가능성은

fact 2021.02.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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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했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임 부장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던 걸로 읽힌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비판하며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김 대법원장이 '여당과 정치권 동향'을 살피는 듯한 발언을 해 깜짝 놀랐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