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서 제작·배부

경북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업무 안내서 제작·배부

fact 2021.0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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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교육환경평가 업무 절차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교육환경보호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해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은 물론 서울 부산 등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도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 행정심판·행정소송, 각종 판례 및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다소 복잡한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표준화해 제시하고 있으며, 자주 발생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를 현장의 경험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사무 규칙 등 법률상 분쟁이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규정과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