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배보상 조항에 '강제성' 문구 포함

제주 4·3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 배보상 조항에 '강제성' 문구 포함

fact 2021.0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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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쟁점이었던 '배·보상 관련 조항'과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