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66명에 정부가 보상하라" 최종 판결

"김해공항 소음피해 주민 66명에 정부가 보상하라" 최종 판결

fact 2021.02.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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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8일 김해공항 인근 마을인 부산 딴치마을 주민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4일 딴치마을 일부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는 지난해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