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는 '줄줄이 소시지' 입법 공장...무슨 법 넘겼는지 나도 몰라"

[단독] "국회는 '줄줄이 소시지' 입법 공장...무슨 법 넘겼는지 나도 몰라"

fact 2021.02.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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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

이 때문에 국회법 57조는 "소위에서 법안을 한 줄씩 낭독하며 살피는 '축조 심사'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고 했다. 의원들은 법안 심사를 대체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지한다. 전문위원과 담당 부처가 검토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담지 않으면, 의원들은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본다. 그런 태만과 부주의 속에 발생한 것이 지난해 '킥보드 법 사태'다. 수석전문위원: 다음은 도로교통법 31쪽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