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재원은 뒷전? '덮어 놓고 퍼주기' 공약, 여야도 진영도 없다

fact 2021.0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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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심성 지원 공약 대결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토지임대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이 9년 간 청년ㆍ신혼부부ㆍ출산 가구 대상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총 규모가 1억원가량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주택 입주 문턱 자체가 높고,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연 소득기준을 9년 내내 맞추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1억원대 혜택을 입을 시민은 드물 것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