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폐업도 비용 만만치 않아 못해"

자영업자비대위 "폐업도 비용 만만치 않아 못해"

fact 2021.02.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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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는 업종이 있다"며 "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부가 나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작년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법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