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증명한 것"이라고 9일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앞서 백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적법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재판부의 영장 기각 심사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한마디로 장관의 업무상 행정상 했던 정당한 업무였다는 백 전 장관의 해명을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지시 하에서 백 전 장관이 어떤 실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와 비슷하게 구성을 하는 것 같다"면서 "중요한 것은 동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동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