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화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는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