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등시위 다음은 납세거부다" 울분 쏟아낸 자영업자들

"점등시위 다음은 납세거부다" 울분 쏟아낸 자영업자들

fact 2021.0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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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한 마디로 소상공인 울분 토로의 장이었다.

기 교수는 "환자가 급증할 때는 여러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단계를 올리고, 완화할 때는 모든 기준에 부합할 때만 하는 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방역 원칙과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기획, 연구, 평가하는 질병정책연구소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다수 제기했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