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개혁 최종 목표... 수사역량 걱정은 기우"

조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개혁 최종 목표... 수사역량 걱정은 기우"

fact 2021.0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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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총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기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